세금 미납 과태료

세금 미납 과징금은 귀하가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만 하는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백분율 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아는 방법

세금 미납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저희는 통지서 혹은 서신를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계산 방법

세금 미납 과징금은 납부기한을 넘긴 세금의 미납 기간에 기초하여 계산합니다. 미납 세금은 소득세에 나타나야 하는 총 세금에서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금 그리고 허용된 환급 가능 세액공제금액 등을 통해 납부된 액수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 미납 과징금은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경우에 기초하여 세금 미납 과징금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에 보여진 세금 액수 미납
•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세금 미납

신고서에 보여진 세금 액수 미납

신고서에 보여진 세금 액수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세금 미납 과징금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세금 미납 과징금은 세금이 각 달에 납부되지 않았거나 해당 월에 세금이 미납 상태였던 날에 대해 0.5%입니다. 과징금은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만약 세금 미납과 미신고 과징금가 같은 달에 적용된다면, 미신고 과징금은 해당 달에 적용된 세금 미납 과징금의 총액에 의해 감소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 미신고 과징금 대신에 저희는 4.5% 미신고 과징금과 0.5% 세금 미납 과징금을 적용할 것 입니다.
• 만약 개인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했다면, 그리고 분할 납부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세금 미납 과징금은 승인된 분할 납부 계획 기간에 매달 (해당 월의 일부) 0.25%로 내려갑니다.
• 저희가 부과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통지서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 미납 과징금은 매달 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1%이다.
• 납세자가 해당 달이 끝나기 전에 전체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부과합니다.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세금 미납

세금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은 미납 세금이 있다면, 국세청은 세금 미납 과징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청이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금액과 납부 기일이 있는 안내문과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기한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 후 보통 21일(역일) 혹은 미납 세금이 $100,000 이상이면 통지서을 보낸 후 10일(영업일) 이후입니다.
•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에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세금 미납 과징금은 매달 혹은 기한 이후까지 해당 달의 납부하지 않은 날에 대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0.5%입니다.
• 개인으로 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였고 납부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승인된 납부 계획 기간에 세금 미납 과징금은 매달(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0.25%까지 감소합니다.
• 저희가 보낸 과징금 징수를 할거라는 내용이 있는 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 미납 과징금은 매달 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1%가 됩니다.
• 이달이 끝나기 전에 세금의 총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한 달 분을 적용합니다.

과징금에 대한 이자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와 이자가 누적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납부금을 저희에게 보내거나 세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영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감면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징금 감면(영어)을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우리가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서신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통지서 혹은 서신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전화를 하거나 서신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저희가 보낸 통지서 및 서신
• 저희가 재고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저희가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

통지서나 서신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십시오.

과징금 피하기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이는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징금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십시오.

법규 및 규정

• 세금 미납 과징금 - 26 미국 연방법 § 6651: 세금 미신고 또는 세금 미납(영어)
• 세금 미납 과징금 — 전자연방규정 :: 26 연방 규정 § 301.6665-1 -- 세금 미신고 또는 세금 미납(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