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 과징금

세금 신고서에 납세자의 조세 책무를 과소 신고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타당하지 않은 지위로 인한 책무 과소 신고– IRC § 6694(a): 과징금은 $1,000 혹은 세금 신고서 혹은 청구서를 대리하기 위한 세무 대리인 소득의 50%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책무 과소 신고– IRC § 6694(b): 과징금은 $5000 혹은 세금 신고서 혹은 청구서를 대리하기 위한 세무 대리인 소득의 75%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세법: IRC Section 6694(영어)

• 납세자에게 문서 사본 제공 불이행– IRC § 6695(a): 2022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때마다 과징금 $50을 부과합니다 (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고, 최대 과징금은 $28,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고, 최대 과징금은 $3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세금 신고서에 서명 불이행– IRC § 6695(b): 2022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을 때마다 과징금 $50을 부과합니다 (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고, 최대 과징금은 $28,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고, 최대 과징금은 $3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식별 번호 제공 불이행– IRC § 6695(c): 2022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의 식별번호(PTIN)를 제공하지 않을 때마다 과징금 $50을 부과합니다 (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고, 최대 과징금은 $28,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고, 최대 과징금은 $3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사본 혹은 목록 보존 불이행– IRC § 6695(d): 2022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대리한 세금 신고서 혹은 신청의 사본 혹은 목록을 보관하지 않을 때마다 과징금 $50을 부과합니다 (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고, 최대 과징금은 $28,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고, 최대 과징금은 $3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불이행– IRC § 6695(e): 2022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세금 신고서에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때마다 과징금 $50을 부과합니다 (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고, 최대 과징금은 $28,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고, 최대 과징금은 $3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수표 매입 – IRC § 6695(f): 2022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타인에게 지불되는 수표에 배서하거나 매입하는 세무 대리인에 대한 과징금은 $545입니다. 2024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은 $600입니다.
• 특정 세금 이익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에 불성실함 – IRC § 6695(g): 2022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세대주의 납세자 구분 및 아래의 세액공제에 대한 적격성을 확인하지 못한 세무 대리인에게 각 건당 $545을 부과합니다:
  • 추가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 미국인 기회 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평생 교육 공제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과징금은 건당 $560입니다. 2024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은 $600입니다.

세법: IRC 섹션 6695(영어)

조세 회피 수단을 판매 혹은 조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연루된 행동에 따라 다르게 과징금을 계산합니다:

• 거래로 인해 얻은 세금 혜택에 대한 허위 진술: 과징금은 그 행동으로 얻어진 총수익의 50%입니다
• 총가치 평가 과대 신고를 제공: 각 기업, 혹은 합의(분리된 행동으로 처리)에 대해 과징금 $1,000 또는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100%(둘 중 낮은 금액)를 부과합니다.

세법:IRC 섹션 6700(영어)

세금 신고서에서 개인의 조세 책무 과소 신고에 도움을 준 경우에 과징금은 $1,000 (기업 세금 신고서의 경우 $10,000)입니다. 과징금이 적용되는 사람은 단일 세금 기간 혹은 사건에 대해 같은 납세자에게 관련된 서류에 대해 오직 한 번만 처벌됩니다.

세법:IRC 섹션 6701 (영어) 

2019년 7월 1일 이후에 공개 및 사용된 정보에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서 준비를 위해 제공된 혹은 그와 관계된 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 혹은 사용한 경우 건당 과징금 $250을 부과합니다.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역년에 $1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또 다른 사람의 납세자 신분의 도용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되어 공개 및 사용되었다면 해당 범죄가 세금 신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각 사용 및 공개에 대하여 $1,00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역년 개인당 최대 $50,000까지 부과됩니다.

세법: IRC 섹션 6713(영어)​​​

세금 신고서에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과징금이 부과된 사람은 중범죄로 기소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00 이하의 (기업의 경우, $500,000) 벌금형
• 3년 이하의 징역
• 기소 비용 지불 의무

해당 과징금은 세액 조정 제안 또는 종결 합의(영어)와 연루된 사기 및 허위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세법: IRC 섹션 7206(영어)

사기성 세금 신고서, 진술서 혹은 기타 서류를 작성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0 (기업의 경우 $50,000)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세법: IRC 섹션 7207(영어)

세금 신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제공된 정보를 공개했거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 기소 비용 지불 의무

세법: IRC 섹션 7216(영어)

미국 정부는 조세 회피처와 신고 대상 거래에 관련된 행동을 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얻기 위해 연방 지방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시행령 230(영어)PDF 및 IRS 상대 업무 관련 다른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 IRC 섹션 7408(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