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고서 과징금

제때 그리고 정확한 정보 신고서 혹은 수취인 내역서를 제출 및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보 신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있고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면, IRS는 귀하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 페이지에는

• IRS 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야 할일
• 과징금 계산 방법
• 과징금에 대한 이자
• 과징금 납부
• 과징금 면제 혹은 감면
• 과징금 이의제기
• 과징금 피하기
• 법규 및 규제

IRS 고지서를 받는 경우 해야 할 일

고지서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고지서에는 과징금에 대한 정보, 부과 이유, 이후에 할 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십시오.

만약 고지서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면, 과징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보가 옳다면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RS 통지서 혹은 서신 이해하기를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계산법

IRS는 다음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제시간에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 올바른 수취인 내역서 제공

정보 신고서 과징금

IRS에서는 귀하가 제시간에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각 정보 신고서에 대해 그리고 각각의 수취인 증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최대 과징금은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정부 기관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의도적 무시에 대한 과징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특정 정보 신고서에 대한 일반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과징금에 대한 이자

IRS는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당국이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 유형과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 미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귀하의 납부액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부과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다 납부에 대한 이자 에서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납부

온라인 납부하기 혹은 수표로 우편납부하기가 가능합니다.

향후 과징금와 이자가 추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총액을 납부합니다.

납부 계획 신청

귀하가 기한 내에 귀하의 납부 총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지금 납부 가능한 만큼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합니다. 납부 계획을 설정하면 향후 과징금와 이자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과징금 면제 및 경감

귀하가 성실하게 행동했고 합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과징금은 면제 혹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지서 972CG를 받았다면, 45일 (해외 신고자의 경우 60일)이내에 응답을 하십시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귀하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이행 발생 전과 후에 책임감 있게 행동함 그리고
• 분명한 이유 혹은 귀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불이행

누락된 혹은 부정확한 이름 혹은 납세자 식별 번호에 대한 합당한 원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간행물 1586, 누락 혹은 부정확한 이름/TIN에 대한 합당한 원인 규제 및 요건(영어)PDF을 확인하십시오.

법적으로 과징금이 면제되거나 감축되지 않는 한 당국은 이자를 면제 혹은 감축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과징금 경감을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이의제기하기

귀하가 납부해야 할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과징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지서 혹은 서신의 우측 상단에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로 당국에 전화하거나 당국이 과징금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를 쓴 서신을 보내십시오. 귀하의 편지에 서명을 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귀하 고지서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전화할 때 혹은 편지를 보낼 때 아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당국이 귀하에게 보낸 고지서 및 편지
• 귀하가 우리에게 재고하기 원하는 과징금(예를 들면, 양식 1099-NEC 제출 지연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기에 당국이 이를 경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낸 고지서 혹은 편지가 과징금 이의제기를 위한 지침 혹은 기한을 갖고 있다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귀하는 반드시 과징금 이의 제기를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 혹은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도움을 받으십시오.

과징금 피하기

다음의 경우에 귀하는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전에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취인 증명서를 제출함
• 신고서와 수취인 내역서를 올바른 정보로 작성함
•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함
• 정보 신고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며 수취인 내역서를 연장된 마감일전에 제공함

전자 신고 요건

2023년 2월 21일 납세자 우선 법안, 조항 2301의 최종 규제가 미국 제무부와 국세청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제무부 결정 (TD) 9972는 신고서 및 기타 문서 전자 제출 (e-file)에 대한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2023 과세연도를 시작으로 한 역년에 10개 이상의 신고서 제출자들에게 전자 제출을 요구함으로서 250-신고서 임계값을 감산했습니다.

전자 제출에 대한 10개 이상 신고서 임계값에 본인이 부합하는지 판단하려면:

• 해당 연도에 TD 9972가 적용되어 제출해야할 정보 신고서(영어)종류의 갯수를 식별해야 함
• 10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전자 제출해야함

예를 들어, FIRE(영어)에서 과세연도 2023을 시작으로 전자 제출 임계값 감소를 보십시오.

임계값 감소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식 8508,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 면제 신청서(영어)PDF를 제출하십시오.

마감 기한과 연장

정보 신고서는 마감 기한 내에 소인이 찍혀 있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감 기한에 대해서는 정보 신고서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대부분의 정보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려는 경우 FIRE(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무료로 양식 1099-시리즈를 전자 제출하려면 IRIS(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건강보험 개혁법 정보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려는 경우 AIR(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연장 신청하기

정보 신고서 제출 및 수취인 내역서 제공을 위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신고서: 양식 8809, 정보 신고서 제출을 위한 연장 신청(영어)

수취인 내역서: 수취인에게 내역서 제공을 위한 기간 연장 요청 팩스 보내기(영어

법규 및 규제

• 올바른 정보 신고서 미제출(영어) — 국세법 § 6721
• 수취인 내역서 미제출(영어) — 국세법 § 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