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불이행 과징금

예치 불이행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고용세  예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 제시간에
• 올바른 금액
• 즉시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에는 연방 세금, 사회 보장세, 의료보험 그리고 연방 실업 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세 예치금을 IRS에 월간 스케줄 혹은 주 2회 스케줄로 보내야 합니다.

지불한 과징금은 제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즉시 예치하지 않은 세금의 백 분의 1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아는 방법

국세청은 예치금 불이행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안내 혹은 편지 이해하기를 참고하세요.

과징금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예치 불이행 과징금의 총액을 예치 기한으로부터 늦은 날짜(역일)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징금 총액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치금이 15일(역일) 이상 늦었다면, 더 앞서 부과된 2%와 5% 연체 과징금에 10% 과징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를 들어 새로운 전체 과징금이 10%가 될 것입니다.

예치금이 연체 일수	과징금 액수
1-5역일	미납 예치금의 2%
6-15역일	미납 예치금의 5%
15역일 초과	미납 예치금의 10%
처음 안내장 혹은 서신을 받은 날짜로부터 10역일 이상 지났거나(예, CP220안내장) 혹은 즉시 납부 안내장이나 서면(예, CP504J안내장)을 받은 날	미납 예치금의 15%

과징금 이자

국세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납부해야 할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하기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행하였고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영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징금을 감경 및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감경 및 면제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징금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은행 계좌 없이 과징금 면제 받기

이미 소득신고를 했고 은행계좌가 없다면, 납세자는 우리에게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1. 은행의 직인과 날짜가 있는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년 이내에 발급받습니다.
2. 과징금 면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쓰세요. 편지에는 은행 계좌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씁니다.
3.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의 카피를 동봉하세요.
4.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요청서를 보내세요.

과징금 이의제기

납부해야 할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국세청이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및 편지
• 우리가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왜 납세자는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징금을 피하는 법

고용세 예치 및 보고하기 위한 날짜와 양식을 스케줄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피하는 법

만약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은행 계좌가 없다면, 국세청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다음의 요청을 보내세요.

1. 납세자의 계좌를 거절한 은행의 직인과 날짜가 있는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년 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2. 고용세 신고서(양식 941, 943, 944, 945)의 상단에 "은행 예치하지 않음(unbanked)"이라고 씁니다.
3.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는 은행 계좌 발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씁니다.
4. 납세자의 고용세 신고서에 은행에서 받은 서명된 날짜가 쓰여 있는 잔고 증명서와 요청 편지를 첨부합니다.
5. 양식 설명서에 주소로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분할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징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징금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과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

법률 및 법규

• 세금 예치 불이행— 연방 세법 § 6656(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