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3-38, 2023년 3월 3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소비자 경고를 발행하여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서의 임금 정보를 이용해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세액 공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유포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양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영어)를 수동으로 작성하고 잘못된 소득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 W-2 계획에서,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고액의 소득 및 원천징수액과 그 출처인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기꾼들은 많은 원천징수액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때로는 5자리 수까지)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짜 세금 신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합니다. IRS는 세무 업계 및 주정부의 보안 서밋(영어) 파트너와 함께 이 계획 및 기타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IRS는 급여 회사 및 대규모 고용주(또한 사회 보장청)와 협력하여 W-2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과 서밋 파트너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소비자 보호 주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기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더그 오도넬(Doug O'Donnell) 국세청장은 "우리는 이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고한 납세자가 재정적 및 형사적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RS와 보안 서밋 파트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돈을 받거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막대한 환급을 바라며 소득을 꾸미고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위의 두 가지 변형은 국세청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양식 W-2 임금 정보를 오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변형은 양식 7202, 특정 자영업자에 대한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며,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제는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에게 제공되었으며, 2022년 세금 신고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변형은 집에 가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스케줄 H (양식 1040), 가계 고용 세금(영어)을 사용하여 지급하지 않은 허위 질병 및 가족 급여를 근거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가사 노동을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지급하는 임금에 사회 보장, 메디케어 또는 FUTA 세금이 부과되거나 고용주가 해당 임금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가계 고용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고안된 양식입니다. IRS는 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에는 5,000달러의 경솔한 신고서 과태료(영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신고자는 형사 기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IRS가 권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