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3-133, 2023년 7월 24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대규모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대국민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와 직원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세무관이 납세자를 예고 없는 방문하는 일을 대부분 종료한다는 주요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IRS 세무관, 즉 비무장 기관 직원이 수십 년 동안 수행해 왔던 관행을 뒤집습니다. 이런 직원의 직무에는 미납 세금 및 미납 세금 신고서를 징수하여 납세자의 계정 미납액 해결을 돕기 위해 가계 및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고 없는 방문이 종료되고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편지 발송으로 대체됩니다. 대니 워펠(Danny Werfel) 국세청장은 이러한 변화가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4월에 수립된 새로운 IRS 전략적 운영 계획에 따라 IRS 운영을 변화시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워펠 국세청장은 "당국은 납세자와 국가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RS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새롭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래된 절차를 변경하면 당국의 세무 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납세자와 IRS 직원의 전반적인 안전이 향상됩니다." NTEU(전국 재무부 직원 조합)는 정책 변경을 지원합니다. 토니 리어든(Tony Reardon) 전국 재무부 직원 조합 회장은 "NTEU는 IRS 현장 징수 직원의 예고 없는 방문을 중단하겠다는 IRS의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며 "IRS 직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결정은 기관과 인력에 대한 거짓된 선동성 표현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일자리가 더욱 위험해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NTEU 지도자와 IRS 현장 징수 직원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들은 워펠 청장의 빠른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든 IRS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 및 기타 조치에 대해 IRS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펠 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측면에서 보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폭격을 가하는 사기꾼들이 증가하면서 IRS 세무관의 자택 방문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IRS 요원으로 위장한 사기꾼이 문 앞에 나타나는 일은 때로 거주하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현지 사법 기관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IRS 세무관에게 이러한 예고 없는 가정 및 기업 방문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세무관은 일상적으로 연체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워펠 청장은 "이러한 방문은 이미 잠재적인 사기꾼을 경계하는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안을 야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IRS 직원들도 이러한 집들을 방문할 때 직면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옳은 일을 할 때이고,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 관리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반영합니다. 워펠 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금 조달로 준법 업무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RS는 IRS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세금 문제가 있는 고소득 납세자와 같은 주요 영역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상된 분석은 IRS 규정 준법 노력이 가장 심각한 세금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펠 청장은 "우리는 예고 없는 방문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 않고 세입을 성공적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유일한 패자는 IRS로 위장한 사기꾼입니다." 납세자는 약속 서신을 받게 됩니다. 예고 없는 방문 상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는 대신, 세무관은 725-B로 알려진 약속 서신을 통해 납세자에게 연락하고 후속 만남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가 되었을 때 납세자가 더 많은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무관에게 사건이 배정된 납세자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대면 만남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보하여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향후 여러 만남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IRS는 여전히 극히 제한적으로 예고 없는 방문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드문 사례에는 소집장 및 소환장 송달, 특히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일 위험이 있는 자산 압류와 관련된 민감한 집행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매년 수백 건 미만입니다. 이전 정책에 따라 매년 수만 건의 예고되지 않은 방문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작은 부분입니다. IRS는 향후 몇 달 동안 IRS.gov 및 내부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납된 세금 계산서에 대해 납세자에게 미납 잔액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4월에 발표된 IRS 전략적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부터 10년 동안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IRS는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 준수 노력에 공정성을 더하고, 납세자, 세무 전문가 및 국가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현대화하기 위해 기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